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나7274 판결 건물명도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부동산 인도,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 13.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2. 15.부터 2014. 2. 14.까지로 정함.
계약서에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의 명의변경(사업자등록, 용도변경, 전기용량)을 원할 때 임대인이 동의한다고 약정함.
피고 B는 보증금 50,000,0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7274 건물명도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7. 선고 2013가단5151362 판결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라. 피고 B는 원고에게 7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3. 12.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5,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1.13.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매월 15일 지급, 후불), 임대차기간 2012. 2. 15.부터 2014. 2. 14.까지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정상 명의변경(사업자등록, 용도변경, 전기용량)을 원할 때 이에 동의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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