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5나71251(본소),2015나7126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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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전기공급약관 위반에 따른 위약금 채무 부존재 확인 및 감액

결과 요약

원고의 전기공급약관 위반에 따른 위약금 채무는 5,556,6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생산조립 공장과 부속 사무실을 운영하며 산업용 전력을 사용해 옴.
피고는 원고가 2009. 6.부터 2014. 5.까지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하여 산업용 전력이 아닌 일반용 전력을 사용해야 할 부분에 산업용 전력을 사용함으로써 요금 차액 15,853,460원을 면탈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7125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나71268(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4가단5197020 판결

변론종결

2016. 6. 22.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09. 6.부터 2014. 5.까지의 전기공급 약관위반에 따른 면탈금, 위약금과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아래 나.항의 금액을 초과하여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556,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2016. 7. 1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35%, 피고(반소원고)가 65%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2009. 6.부터 2014. 5.까지의 전기공급약관위반에 따른 위약금액 15,853,460원 및 지연손해금 등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5,853,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0,574,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본소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대부분을 생산조립 공장 건물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분을 부속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계약종별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설사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의 D지사는 이 사건 건물에서 불과 폭 3~4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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