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나68491 판결 약정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위임계약 착수금의 부당 과다성 판단 기준 및 감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 중 미지급 착수금 1,000만원 중 200만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7. 3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하고, 2013. 12. 10. 법무법인 율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함.
- 피고는 2014. 2. 19. 원고를 위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하며 착수금 2,000만원, 성공보수 2억원의 위임계약을 체결함.
- 위임계약 특약사항으로 **원심에서 청구 전부 기각 시 항...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68491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법무법인(유한)산경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4. 20.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중 1/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7. 30. B 외 7인을 상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6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