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소송 승소로 인한 추가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추가로 배당받은 금액 중 원고에게 배당되었어야 할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음을 인정,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A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 개시 및 배당표 작성.
• 피고는 배당이의 소송(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0469)을 제기하여, E, 대한보증보험, 한국보증보험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93,238,591원으로 경정하는 판결을 받음.
• 위 판결 확정 후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피고가 93,238,591원을 배당받음.
• 원고는 피고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