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30. 선고 2015나67603 판결 부당이득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른 추가 퇴직금 지급의 부당이득 반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회사가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지급한 추가 퇴직금 중 정당한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피고가 원고회사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0. 11. 1.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2013. 10. 31. 퇴사함.
- 원고회사는 2013. 11. 14. 퇴직 전 1년간 월평균 급여에 기초하여 산정한 퇴직금 11,718,663원을 피고에게 지급함.
- 피고의 진정에 따라 노동청은 2013. 12. 3. 퇴직 직전 3개월간 급여를 기초로 산정한 미지급 퇴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67603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3. 16.
판결선고
2016. 3. 30.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이하 '원고회사'라 한다)에게 14,808,5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회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이하 '노동청'이라 한다) 담당공무원이 형사절차를 개시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압박을 가함에 따라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부득이하게 지급하게 된 것이기에,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추가 퇴직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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