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5나67337 판결 부당이득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매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입찰비용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간 경매위임계약이 존재하며,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송금받은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2. 2. 16.부터 2012. 4. 20.까지 피고 및 C의 계좌로 총 5,000만 원을 송금함.
2012. 4. 20. 이 사건 아파트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처 명의로 입찰이 이루어졌으나 낙찰받지 못함.
원고는 반환된 입찰보증금 5,340만 원(피고가 마련한 340만 원 포함)을 C으로부터 전달받아 피고에게 다시 전달함.

핵심 쟁점, 법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67337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6. 선고 2014가단5070286 판결

변론종결

2016. 9. 2.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15. 9. 7.자)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제1예비적 청구: 피고는 제1심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원및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15. 9. 7.자)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제2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0.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16. 9. 1.자)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제3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15. 9. 7.자)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① 2012. 2. 16. 제1심 피고 C(이하 'C')의 계좌로 2,000만 원, ② 2012. 3. 23. 피고의 계좌로 500만 원, ③ 2012. 4. 16. C의 계좌로 500만 원, ④ 2012. 4, 20. 피고의 계좌로 G(원고의 처) 명의로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송금액 합계 5,000만원). 나. C은 2012. 4. 20.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제107동 제701호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수원지방법원 F,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G의 명의로 입찰하였으나 낙찰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반환된 입찰보증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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