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나61698 판결 계약금반환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및 반환 청구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손해배상예정액 1억 원 중 3,000만 원을 감액한 7,0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함.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피고는 2014. 7. 16. 원고와 B에 대한 대출금 채권 및 담보권을 41억 8,000만 원에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함.
계약금 1억 원은 당일 지급되었고, 잔금 40억 원은 2014. 8.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함.
계약서 제4조 제2항은 원고가 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61698 계약금반환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케이에이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5가단5006893 판결

변론종결

2016. 3. 30.

판결선고

2016. 4.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채권양도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 1억 원의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을 원인으로 한 계약금 일부의 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을 원인으로 한 계약금 일부의 반환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계약금 일부의 반환청구 부분에 국한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16. 원고와 사이에 B에 대한 대출금 채권 3,553,819,3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과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전시 유성구 H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