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나61025 판결 약정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에서 '경제적 이익'의 범위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성공보수 약정에서 '경제적 이익'은 의뢰인이 소송을 통해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만을 의미하며, 법정상속분이나 원고의 노력과 무관하게 인정된 이익은 제외됨.

사실관계

망 D 사망 후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E, F, G, H, I, J 각 1/7, 피고 A 3/49, 피고 B, C 각 2/49임.
피고들은 2012. 9. 21. 원고(변호사)와 'E 상대 소송 및 상속재산 분할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함.
위임사무 성공 시 **경제적 이익가액의 8%(부가세 별도)**를 성공...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61025 약정금

원고,항소인

법무법인 ○중

피고,피항소인

1.A
2. B
3.C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가소5618368 판결

변론종결

2016. 3. 18.

판결선고

2016. 4.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은 8,418,713원, 피고 B, C은 각 5,612,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A은 7,216,040원, 피고 B, C은 각 4,810,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2011. 12. 19. 사망하였고, 이에 따른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E, F, G, H. I, J이 각 1/7, 피고 A이 3/49, 피고 B, C이 각 2/49이었다. 나. 피고들은 2012. 9. 21. 원고와 사이에 'E 상대 소송 및 상속재산 분할사건'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8%에 상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되(이하 '이 사건 성공보수 약정'이라 한다), 이를 지체한 때에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E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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