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6080 판결 손해배상(자)

1심취소, 피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차량 운전자 쌍방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15%, 피고의 과실 비율을 85%로 봄.
원고 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현저히 초과하므로, 수리비 대신 사고 당시 교환가치인 35,800,000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함.
튜닝 비용, 대차 비용, 교환가치 하락 비용 청구는 기각함.
피고는 원고에게 30,430,000원(교환가치 35,800,000원 * 0.85)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2012. 5. 23. 피고가 자유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 중, 2차로에서 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6080 손해배상(자)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큐베이스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26. 선고 2012가단287139 판결

변론종결

2015. 9. 22.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0,4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23.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6,428,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5. 23. 22:25경 B 차량(이하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771 부근 편도 5차로 도로인 자유로의 4차로를 따라 서울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C 운전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의 조수석쪽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5차로 쪽으로 밀려나면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F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뒷부분으로 충격한 후 도로 우측의 방지턱과 충돌하였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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