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나605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피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권 양도 후 잔금 미납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의 적법성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A로부터 분양권을 양도받음.
피고는 원고와 A 사이의 분양권 양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다툼.
피고는 A에게 잔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 해제 통보를 하였으나, 원고에게는 통보하지 않음.
원고는 뒤늦게 해제 통보 사실을 알고 잔금을 공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분양계약 해제 통보의 적법성

법리: 분양계약상 잔금 미납 시 계약 해제 조항이 있더라도, 동시이행항변권 포기로 해석하기 어려워 해제를 위해서는 피고의 이행 제공이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6058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용성철강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5가단19627 판결

변론종결

2016. 6. 24.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에게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A는 원고에게 2013. 10. 14.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하단 1행 및 제3면 상단 1행의 "그런데 피고회사가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14나2033923)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분양권 양도에 피고 회사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다투었다." 부분을 "그런데 피고회사가 위 제1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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