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나60350 판결 대여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의 변제 여부 및 약정 이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7. 19. 피고에게 2,000,000원, 2014. 8. 21. 1,500,000원을 각 변제기 2014. 9. 20.로 정하여 대여함.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해 연 30%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정 이자 인정 여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이자에 관한 약정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명확한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60350 대여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6. 선고 2015가소283019 판결

변론종결

2016. 4. 22.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7,06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4. 7. 19. 2,000,000원, 2014. 8. 21. 1,500,000원을 각 변제기 2014. 9. 20.로 정하여 대여(이하 위 각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은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대여 당시 원고와 피고가 위각 대여금에 대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