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나60220 판결 약정금등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의 관리비 보조금 지급 의무 및 재협상 약정의 해석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관리비 보조금 7,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4. 8. 1.부터 임차목적물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000만원의 관리비 보조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집합건물인 A 오피스텔의 관리단임.
피고는 2008. 9. 5. 웨딩홀 및 뷔페식당 운영을 위해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임차함.
원고는 피고의 영업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예상, 보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1. 5. 원고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함.
이 사건 협약은 **"관리비 부담 - 임차의 활성...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60220 약정금 등

원고,항소인

A 관리단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오스티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4가단177762 판결

변론종결

2016. 5. 4.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2016. 5.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4. 8. 1.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A 오피스텔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1,2,3,4,5,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및 지하 1층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0,000,000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2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A 오피스텔 건물 지하 2층 중 별지 도면2 표시 」, L. 드, 2,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51m2 및 ☆, 日, , 0,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3.66m2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주문 제2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A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4. 피고는 2008. 9.5. 웨딩홀과 뷔페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임차기간 2009. 1. 1. 부티 2013. 12. 31.까지, 보증금 4억 원, 월차임 3,400만 원(부가세 및 관리비 별도)로 정하여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1. 2, 3. 4,5,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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