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나57958 판결 양수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승인 및 변제에 따른 소멸시효 이익 포기 여부

결과 요약

원고는 피고에게 8,963,665원 및 그 중 8,960,130원에 대하여 2010. 9.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2000. 8. 5. 국민은행은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이자 연 13.1%, 지연배상금률 연 19%, 변제기 2001. 8. 5.로 정하여 대출함.
2008. 12. 12.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하고, 2009. 3. 2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함.
2010. 5. 24.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7958 양수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5. 선고 2015가소5649461 판결

변론종결

2016. 5. 4.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63,665원 및 그 중 8,960,130원에 대하여 2010. 9. 26.부터 갚는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돈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465,060원 및 그 중 8,960,130원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후 KB국민은행과 합병하였다. 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00. 8. 5.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이자 연 13.1%, 지연배상금률 연 19%, 변제기 2001. 8. 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는 2008. 12. 12.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하고, 2009. 3.2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2015. 4. 23. 기준 미변제된 이 사건 대출금은 19,465,060원[원금 8,960,130원, 미수이자 10,504,930원(9,061,130원에 대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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