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나55471 판결 부당이득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책임보험금 산정 시 향후치료비의 포함 여부 및 과실비율 적용

결과 요약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 지급된 486,7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가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 일부가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A 차량, 피고는 B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2014. 1. 28. 원고 차량 운전자 C가 운전 중 피고 차량이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 D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총 1,326,830원을 지급함.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피고의 청구금액 884,830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5471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8. 선고 2015가소5899648 판결

변론종결

2016. 3. 28.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6,78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5.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84,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4. 1. 28. 15:18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도화오거리 방면에서 도화초등 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이 좌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2. 25. 및 2014. 4. 4. 피고 차량 운전자 D의 치료비로 합계 326,83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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