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5나53437 판결 부당이득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의 사회질서 위반 무효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임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보험금 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피고는 2011. 12. 5. 원고와 (무)LIG YOU 플러스 건강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일반상해로 80% 미만 후유장해 시 5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함.
피고는 2012. 12. 5. 버스 하차 중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3437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5가소5443618 판결

변론종결

2016. 5. 17.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 5.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일반상해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50,000,000원에 장해지급율을 곱한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무)LIG YOU 플러스 건강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5. 14:05경 군포시 산본동 소재 곡란중학교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서 하차하다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위 사고로 요추 염좌의 가벼운 상해를 입었음에도 2012. 12. 6.부터 2012. 12. 17.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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