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5나532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문 작동기 결함으로 인한 손목시계 파손 사고, 제조물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이 사건 자동문 작동기(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조물책임법상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사실관계

2012. 8. 11. 17:00경 피해자 A는 주식회사 부산은행 센텀파크지점의 365 자동화코너 자동문(이 사건 자동문) 개폐 버튼을 누름.
자동문이 열리는 중 사이를 통과하려다 왼쪽 문짝에 왼손을 부딪쳐 착용하고 있던 롤렉스 손목시계가 파손됨(이 사건 사고).
원고(주식회사 부산은행과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32 구상금

원고,항소인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두성하이텍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가소5168651 판결

변론종결

2015. 8. 26.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2012. 8. 11. 17:00경 주식회사 부산은행 센텀파크지 점의 '365 자동화코너'를 방문하기 위하여 그 출입구에 설치된 자동문(이하 '이 사건 자동문'이라 한다)의 개폐 버튼을 눌러 위 문이 양쪽으로 열리는 중에 그 사이를 통과하려다 왼쪽 문짝에 왼손을 부딪쳤고, 그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가 왼손에 착용하고 있던 손목시계(모델명: 롤렉스 콤비 16233)가 파손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부산은행과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3. 4. 25.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위 손목시계 수리비의 약 60%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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