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50810 판결 손해배상(기)

1심취소, 원고일부승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정허위표시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자대위권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리고 직접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 123,724,319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2003년 주식회사 C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일부를 연대보증함.
주식회사 C의 보험사고 발생 후 원고는 대위변제하고, B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0. 4. 승소 판결을 받음(수원지방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0810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21. 선고 2014가단5232923 판결

변론종결

2016. 6. 24.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23,724,319원 및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그 중 33,724,319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각 2016. 6.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가지급물 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16. 3. 3.자)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취지 주문 제1 내지 3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2년 내지 2003년경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여러 건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보증보험계약들에 의한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일부를 연대보증하였다. 2) 주식회사 C에 관하여 2004. 1. 14, 거래정지처분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주식회사 C의 채무를 일부 대위변제한 후, 주식회사 C 및 B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3) 법원은 "B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14,511,196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5.부터 2007. 8. 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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