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30. 선고 2015나50056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재 발생 점포의 점유자에게 공작물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구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14. 3. 3. 01:02경 의정부시 A빌딩 1층 'C' 꽃집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함.
화재는 01:23경 진압되었으나, 같은 건물 1층 'E' 일반음식점의 벽체 유리, 간판, 전기시설 등이 소손되고 점포 내부 및 천장에 그을음이 생기는 등 피해가 발생함.
원고는 피해 점포 'E'의 보험자로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D에게 보험금 21,106,128원을 지급함.
화재 점포 'C'는 B가 건물주 F으로부터 임차한 점포이며, B와 피고 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0056 구상금

원고,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가소908953 판결

변론종결

2016. 3. 9.

판결선고

2016. 3.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884,9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3. 3.01:02경 의정부시 A빌딩 1층에 있는 소외 B 운영의 꽃집 매장 'C'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위 화재는 01:23경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압되었으나, 같은 건물 1층의 일반음식점인 소외 D 운영의 'E' 점포 벽체 유리(프레임 포함), 간판, 전기시설 등이 소손되고 점포 내부 및 천장에 그을음이 생기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이하 'C'를 '화재 점포', 'E'을 '피해 점포'라고 한다). 나. 원고는 D와 사이에 피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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