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계약의 진정성립 및 대리권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금 청구를 기각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9. 15. 이 사건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 사건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고, 미납 리스료 등은 19,020,920원임.
•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서류들이 제출되었음.
•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을 주장하며 미납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고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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