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나47227 판결 양수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제소합의 위반 및 착오 취소 주장의 부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C은 2004. 5. 25. D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D는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C을 상대로 매매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
2005. 1. 28. C은 D로부터 해약금 22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매매계약 해제에 합의하였으며, C을 대리한 피고가 D로부터 해약금을 수령함.
2005. 1. 31. C은 원고에게 D에 대한 해약금청구권을 양도하고, 피고가 보관 중인 해약금에 대한 수령권한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원고는 피고에게 해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47227 양수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11. 선고 2014가단229694 판결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4. 5. 25. D와 사이에 당시 서강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의 구역에 있던 서울 마포구 대 161m2 및 그 지상 건물과 J 도로 18m2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D는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C을 상대로 매매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계속 중이던 2005. 1. 28. C은 D로부터 해약금 22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위 소송에서 C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던 피고가 같은 날 D로부터 위 해약금 225,000,000원(이하 '이 사건 해약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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