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5나47142 판결 양수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통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피고는 원고에게 70,383,036원과 그중 24,481,000원에 대하여 2012.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현대캐피탈은 피고에게 2001. 6. 1. 29,090,000원(제1 대출금), 2002. 3. 26. 2,000,000원(제2 대출금), 2002. 8. 27. 13,500,000원(제3 대출금)을 대여함.
현대캐피탈은 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47142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아이코아즈대부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가단5102851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3.

판결선고

2015. 11.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383,036원과 그중 24,481,000원에 대하여 2012.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756,895원과 그중 24,481,000원에 대하여 2012.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금원 차용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1) 2001. 6. 1. 29,090,000원(이하 제1 대출금'이라 한다)을 이율 연 21%, 지연손해금률 연 29%로, (2) 2002. 3. 26. 2,000,000원(이하 '제2 대출금'이라 한다)을 이율 연 13.5%, 지연손해금률 연 24%로, (3) 2002. 8. 27. 13,500,000원(이하 '제3 대출금'이라 하고, 제1, 2, 3 대출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을 이율 연 11.8%, 지연손해금률 연 24%로 정해 대여하였다. 나. 종전 소송의 경과 현대캐피탈은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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