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나4568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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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암진단비 및 암수술비 지급 의무와 기지급 경계성종양 보험금 공제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19,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변경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계약에 따른 암진단비 및 암수술비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경계성종양 진단비 4,000,000원 및 경계성종양 수술비 800,000원, 합계 4,8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금액이 암진단비 및 암수술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4,800,000원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45689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1. 선고 2014가단5057535 판결

변론종결

2016. 6. 20.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의 "Carcimoid tumor"를 "Carcinoid tumor"로, 제8면 제2행과 제3행의 "2,400만 원"을 "2,400만 원에서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480만 원을 공제한 1,920만 원"으로 각 고쳐 쓰고,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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