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나45498 판결 부당이득금

변경(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차량의 과실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변경함.
소송총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A SM5 승용차(원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투싼 승용차(피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 보험자임.
원고 승계참가인은 제1심 판결 선고 후 원고로부터 영업 전부를 양수받아 원고 차량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함.
2014. 1. 19. 20:55경, C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송현동 송현오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전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45498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탈퇴)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가소5165338 판결

변론종결

2016. 4. 18.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314,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승계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 참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SM5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투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원고 승계참가인은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5. 11. 30. 원고로부터 그 영업 전부를 양수받으면서 원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C는 2014. 1. 19. 20:5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송현동 소재 송현오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예천군 방면에서 옥동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그 전방의 일시정지선과 양보표지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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