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나43591 판결 양수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불이행에 따른 카드대금 청구 및 추완항소 적법성, 소멸시효 항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는 1992. 4. 1. 외환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이용대금 1,683,331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못함.
에셋외환카드제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3. 3. 7. 외환카드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음.
에셋외환카드제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3. 8. 8.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6,405,240원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1. 19. 지급명령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43591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가소638131 판결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05,240원 및 그 중 1,683,331원에 대하여 2003. 8.8.부터 2004. 5. 8.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