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된 판결정본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고, 소송행위 추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직접 수령 후 이의신청을 함.
• 이의신청으로 시작된 소송절차에서 피고는 제1심 법원으로부터 서증을 직접 송달받음.
• 이후 변론기일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제1심 법원은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실시함.
•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후 판결정본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