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나42475 판결 주식소유권확인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과 실질 주주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D의 2011. 12. 31.자 주주명부에는 피고가 7,875주(약 39.375%)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됨.
원고는 2015.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 통보하고, D의 2015. 7. 9.자 주주명부에서 피고를 삭제하고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함.
원고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이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식 명의신탁 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42475 주식소유권확인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B(한국명 C)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단48505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2.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주식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2011. 12. 31.자 주주명부에는 피고의 아버지이자 D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발행주식 총 20,000주 중 240주(1.200%)를, 피고가 7,875주(약 39.375%)를, 피고의 어머니인 E이 500주(2.500%)를, 피고와 남매관계인 F이 5,375주(26.875%)를, F의 아들인 G(개명 전 이름 : H)이 6,010주(30.050%)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15. 5. 14.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으나,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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