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나41465 판결 손해배상
원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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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 12. 피고 B와 D빌라 1동 103호를 13억 3천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원을 수령함.
- 원고는 2013. 11. 5. 피고 B의 잔금 수령을 거절하고, 2013. 11. 8. 주식회사 럭셔리하우스리츠 등과 D빌라 1동 103호를 15억 5천만원에 다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3. 11. 8.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1.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게 D빌라 1동 1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41465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2. C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9. 8.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6. 30.부터 매월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2. 피고 B와 서울 강남구 D빌라 제1동 제1, 2층 제103호(이하'D빌라 1동 103호'라고 한다)를 1,33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로부터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가, 위 매매계약의 잔금지급 기일인 2013, 11. 5. 피고 B의 잔금지급에 대한 수령을 거절한 후, 2013, 11. 8. 주식회사 럭셔리하우스리츠 등과 D빌라 1동 103호를 1,5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2013. 11.8.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와 D빌라 1동 103호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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