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나41359 판결 대여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급명령의 송달 무효 및 대여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3. 10. 피고들에게 96,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 9. 19.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3. 10. 5. 확정됨.
원고는 지급명령 신청 당시 피고들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송달하였고, 이로 인해 지급명령이 공시송달됨.
피고들은 2015. 7. 6.에 이르러 판결등본을 발급받고, 2015. 7. 24. 추완항소를 제기함.
원고는 이 사건 소가 시효중단을 위한 것이며, 피고들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대여금을 지급해야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41359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1. B
2. C (개명전:D)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4가단28280 판결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20.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본안전 판단 ;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들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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