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4. 선고 2015나40738 판결 양수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 추심 담당자 개인 계좌 송금액의 변제 효력 불인정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피고는 외환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외환카드를 사용함.
외환카드 주식회사는 2003. 3. 7.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에셋외환카드제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에셋외환카드')에게 양도함.
에셋외환카드는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1. 12.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 4. 확정됨. (이하 '이 사건 채권')
에셋외환카드는 2004. 3. 12. 이 사건 채권을 주식회사 부산2상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40738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5가소7550 판결

변론종결

2015. 11. 6.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89,618원과 그 중 1,197,380원에 대하여 2003. 8. 8.부터 2004. 11. 9.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외환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외환가 드를 사용하였는데, 외환카드 주식회사는 2003. 3. 7.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에셋외환카드제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에셋외환카드'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나. 에셋외환카드는 피고를 상대로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소213064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1. 12. "피고는 에셋외환카드에게 3,058,707원과 그중 2,167,610원에 대하여 2003. 8. 8.부터 2004. 11. 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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