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2. 선고 2015나40424 판결 보증채무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역주택조합의 비법인사단 실체 유무 및 보증약정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J사는 2001년 하반기부터 서울 영등포구 K 일대 8,200평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512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을 구상함.
C은 2001년 말경부터 '가칭 A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을 자처하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2003년 4월 J사 및 중앙건설과 시행대행계약 및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함.
조합규약과 주택조합 가입계약서에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후에 규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C의 대표성을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5년 10월 7일 근보증약정 체결 당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40424 보증채무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피항소인

A 지역주택조합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6. 선고 2013가단343159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5.

판결선고

2016. 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4,828,841원 및 그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148,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의 '나. 이 법원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부터 제6면 제6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갑 제1호증의 3, 갑 제4, 5,6,8,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21, 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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