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2. 선고 2015나40134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한 기망 취소 및 상계 항변 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0. 29. 피고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5. 10. 29., 이율 연 6.77%, 지연손해금률 연 18%로 대여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담보로 의정부시 C 토지와 그 지상 2층 주택 건물(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6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12,856,782원을 배당받아 대여 원리금에 충당함.
2014.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40134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새마을금고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5가단5021618 판결

변론종결

2016. 1. 22.

판결선고

2016. 2.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200,194원과 그중 86,891,704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금원 차용 원고는 2012. 10. 29.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0. 29., 이율 연 6.77%, 지연손해금률 연 18%로 정해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담보로, 의정부시 C 토지와 그 지상 2층 주택 건물(이하 이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근저당권 실행과 일부 변제 피고는 이 사건 대여에 따른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변제의 기한이익을 잃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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