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5. 선고 2015나39356 판결 양수금

피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 상속인의 기판력 승계 및 채권양도 통지 유효성,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해남군산림조합은 2001. 7. 25. D에게 13,000,000원을 대여함.
해남군산림조합은 D을 상대로 대여 원리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04. 3. 9.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4. 4. 29. 확정됨.
D은 2013. 3. 18.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들과 E, F이 이 사건 대여 원리금 채무를 각 1/5 비율로 공동 상속함.
원고는 2013. 6. 21. 해남군산림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 원리금 채권을 양수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9356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피고,항소인

1. A
2. B
3. C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4가소5173783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3.(피고 1에 대하여)
2015. 11. 13.(피고 2, 3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5. 12. 15.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176,209원과 그중 2,600,000원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의 금원 차용 해남군산림조합은 2001. 7. 25. D에게 13,000,000원을 이율 연 6.5%, 지연손해금률 연 19%로 정해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여에 관한 판결의 확정 해남군산림조합은 D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4가소514)를 제기하였다. "D은 해남군산림조합에게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9. 30.부터 2003. 6. 27.까지는 연 6.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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