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38858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 구상권 행사 시 피고의 합의금 공제 항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함.
피고는 원고에게 1,099,0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B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발생 시 손해를 보상하기로 약정함.
피고는 2013. 4. 18.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B의 어머니 F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함.
한화손해보험은 F의 과실을 20%로 평가하여 보험금 16,500,000원을 F에게 지급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8858 구상금

원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3. 선고 2014가소808602 판결

변론종결

2016. 3. 24.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9,0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32,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B 소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위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18. 19:20경 C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의 편도 1차로를 따라 평리1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케이티서대구지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B의 어머니 F를 이 사건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 외에도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