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나37879 판결 양수금

1심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수인이 구상금 채권을 청구한 사건에서 채무자의 항소기간 도과 및 채무 변제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사례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6,738,116원 및 그 중 12,345,479원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사실관계

피고는 2001. 12. 24. SK생명보험으로부터 1,19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서울보증보험과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서울보증은 2003. 4. 17. SK생명보험에 보험금 12,345,479원을 지급함.
서울보증...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7879 양수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소5902356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8.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6,738,116원 및그 중 12,345,479원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36,738,116원 및 그 중 12,345,47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의 취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함.

이 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1. 12. 24. SK생명보험 주식회사(아래에서는 'SK생명보험'이라고 한다)로부터 1,19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서울보증'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SK생명보험, 보험가입금액을 1,309만 원, 보험기간 2001. 12. 24.부터 2003. 2. 21.까지로 각 정하여 위와 같은 대출에 따른 피고의 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가 대출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서울보증은 2003. 4. 17. SK생명보험에게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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