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37510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운전 사고 보험금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보험사)는 피고(보험사)에게 1,485,1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및 원고 청구 일부 기각.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C 차량(원고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피고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 보험자임.
피고차량 운전자 B은 피보험자 A의 아들로, 2013. 7. 6. 무면허 상태로 피고차량을 운전함.
B은 적색 신호등 점멸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7510 구상금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비앤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5가소45170 판결

변론종결

2016. 8. 18.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85,13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 B과 각자 원고에게 2,780,1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부대항소를 통해 청구취지를 확장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과 사이에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A을 피보험자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제1심 공동피고 B은 위 A의 아들로서 2013. 7. 6. 01:25경 무면허상태였음에도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학원 부근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G 방면에서 F학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교차로에 적색신호등이 점멸하고 있었음에도 교차로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피고차량의 왼쪽 이면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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