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36357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과실비율 5:5 판단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판단, 과실비율을 5:5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18,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A 차량, 피고는 B 차량의 자동차보험 계약 보험자임.
2014. 12. 19. 17:25경, 원고 차량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YMCA 앞 도로에서 유턴 포켓 지점을 직진 통과하던 중,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하며 원고 차량 우측 옆 부분과 피고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2015. 1. 13. 원고 차량 수리비 83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6357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5가소5035208 판결

변론종결

2016. 3. 24.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4. 12. 19. 17:2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YMCA 앞 도로를 서울 세관 방면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는 차량을 위하여 1차로에 만들어 놓은 포켓 지점을 그대로 통과하여 계속 1차로로 직진하였는데, 때마침 원고 차량 전방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위 포켓 지점 직후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의 우측 옆 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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