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나35866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과실비율 및 상계 주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80%,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20%로 판단함.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A 승용차(원고 차량)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마을버스(피고 차량)를 운행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임.
2014. 8. 1. 09:09경 원고 차량 운전자가 서울 도봉구 쌍문동 우이시장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 부근 마을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피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5866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청록운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가소6213127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7.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2,60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로서 B 마을버스(이하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운행하는 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4. 8. 1. 09:09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쌍문동 우이시장 앞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 라고 한다)를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 전방 't' 자형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 라고 한다) 부근 마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