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나34900 판결 보험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상 '암' 진단 기준 및 보험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원고의 질병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에 해당함을 인정,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토록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암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용종 조직을 제거하였고, 해부병리 전문의 및 임상의사에 의해 '유암종(카르시노이드 종양)'으로 진단받음.
피고는 원고의 질병이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상피내암 보험금만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관 해석의 원칙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4900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단5040261 판결

변론종결

2016. 6. 8.

판결선고

2016. 6.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및판단 가. 약관의 해석원칙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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