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34559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쌍방 과실 인정 및 과실 비율 판단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차량 운전자 모두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쌍방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함.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50:50으로 판단함.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40,000원 중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50%)에 해당하는 1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사실관계

원고는 A 차량, 피고는 B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임.
2015. 1. 7. 18:15경 원고 차량 운전자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4559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 선고 2015가소5032285 판결

변론종결

2015. 9. 22.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차량(이하 ·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5. 1.7. 18:1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 이라고 한다)의 출입구에 설치된 차량 진출입 차단기를 통과한 뒤 이 사건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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