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4. 선고 2015나34092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 후 교환가치 하락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교통사고로 차량이 수리된 경우, 수리 후에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어 교환가치 하락이 발생했음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2014. 8. 15. 피고의 보험에 가입된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 차량은 좌측 프론트펜더 교환, 좌측 프론트도어 판금 등 수리를 마쳤고, 피고는 수리비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함.
원고는 수리 후에도 차량의 교환가치(2,180,000원 상당)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4092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4가소6628996 판결

변론종결

2015. 9. 22.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B 차량(이하 '가해차량' 이라고 한다)의 운전자가 2014. 8. 15. 10:13경 화성시 C 부근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 라고 한다)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이 사건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정지 중이던 원고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의 운전석쪽 앞부분을 가해차량의 운전석쪽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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