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나32737 판결 임대차보증금등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및 지체 책임 발생 시점

결과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에서 퇴거하고 열쇠를 임대인 측에 제공하는 등 점유를 이전하였거나 이행 제공을 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에 대한 지체 책임을 부담함.
임차 목적물 내부에 일부 비품이 남아있더라도 임차인이 점유를 계속했다고 볼 수 없음.
공동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성질상 불가분 채무임.

사실관계

원고는 2010. 2. 16. 피고 등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다가구주택 지층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함.
원고는 2011. 8.경 혼인으로 이사하게 되어 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2737 임대차보증금등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3가단338973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8.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813,926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12.부터 10,813,926원에 대하여는 2013. 10. 8.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의 지급을 함께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한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0. 2. 16. 피고 및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그 대리인인 F을 통하여 서울 동작구 D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층 83m2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4. 4.부터 2012. 4.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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