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나32300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을숙도대교 비상주차대 사고,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A 소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피고 을숙도대교 주식회사는 을숙도대교의 관리운영권을 가진 사업시행자이며, 피고 부산광역시는 을숙도대교의 유지보수 및 관리계획 등을 승인할 주무관청임.
2012. 6. 24. A은 을숙도대교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부주의로 전방 비상주차대 난간을 들이받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A의 치료비 및 보험료를 지급하고, A의 자녀로부터 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2300 구상금

원고,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1. 부산광역시
2. 을숙도대교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6. 선고 2014가소6000321 판결

변론종결

2016. 4. 14.

판결선고

2016. 5.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27,93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을숙도대교 주식회사(이하 '피고 을숙도 대교'라 한다)는 2010. 10. 2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을숙도대교의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부산광역시는 피고 을숙도대교의 유지보수 및 관리계획 등을 승인할 권한을 가진 주무관청이다. 4. A은 2012. 6. 24. 16:22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을숙도대교 편도 3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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