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함.
• 이 사건 증축공사 과정에서 명의수탁자들이 건축주 중 일부로 신고되고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명의수탁자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이 체결됨.
•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로부터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되었고, 명의수탁자들의 처분행위(지분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고 주장함.
•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