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나31871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형 시술 후 불만을 품고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환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제1심 판결 중 위자료 2,000,000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2. 9. 28.경 원고가 운영하는 'D의원'에서 성형 시술을 받음.
피고는 2013. 2. 2.부터 2013. 4. 24.까지 염증 및 시술 불만을 이유로 원고 병원에서 욕설, 소란, 진료실 문 발로 차는 등의 행위로 업무를 방해함.
피고는 20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1871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가단5169308 판결

변론종결

2015. 12. 2.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2015. 12.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6분하여 그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9. 28.경 원고가 운영하는 'D의원'에서 목 부분과 얼굴 옆 라인에 울트라 실을 넣어 당기는 시술인 1 울트라 리프팅'이라는 성형시술을 받았다. 나. 피고의 범죄행위 1) 업무방해 가) 피고는 2013. 2. 2. 10:50경부터 12: 15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서 위 시술로 인하여 염증이 생겼다며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병원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진료실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원고의 환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23. 16:33경부터 20:5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 찾아가 '이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는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