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5. 선고 2015나31703 판결 추심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 가압류 이후 경합된 압류 및 채권양도와 추심금 지급 의무 범위

결과 요약

원고는 피고에게 64,576,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제1심 판결 중 64,576,600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되고, 해당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베이런인터내셔날(이하 '베이런')로부터 물품대금 64,576,600원을 받을 채권자임.
피고는 베이런으로부터 등산복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임.
원고는 2014. 6. 9. 이 사건 대금 채권에 대해 64,576,600원의 가압류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1703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에코로바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4가단5236703 판결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2.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576,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339,30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등산복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베이런인터내셔날(이하 '베이런'이라 한다)로부터 물품대금 64,576,600원을 받을 채권자이다. (2) 피고는 베이런으로부터 등산복을 납품받고 그 대금(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보전처분 및 집행권원의 획득 (1) 원고는 2014. 6. 9. 청구금액을 64,576,6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대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단2897,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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