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나30557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후 구상권 행사 범위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피고는 가해차량의 소유자 겸 운전자로서 급차로 변경 및 전방 주시 태만으로 G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G 또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만연히 주행하여 피고 차량을 충격한 잘못이 있으며, G의 과실비율은 20%로 판단됨.
원고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G의 휴업손해,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위자료 등을 산정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총 218,115,172원을 G에게 지급함.
원고는 G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0557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2가단97794 판결

변론종결

2016. 5. 19.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8,115,1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7.부터 2014. 3.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G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소유자 겸 운전자로서 G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G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속도대로 주행하다가 전방 우측 5차로에서 위와 같이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여 자신의 진행 차선인 1차로로 진입하는 피고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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