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5. 선고 2015나29618 판결 손해배상(기)

1심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 시공사의 일조권 침해 공동사업주체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재건축 시공사인 피고 회사는 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서 일조방해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2,199,81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재건축으로 인해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제1심은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을 기각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 회사의 공동사업주체 책임이 인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공사의 일조방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법리: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조방해에 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961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신원종합개발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7. 선고 2013가단325656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

판결선고

2015. 12.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2,199,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6.부터 2015. 12. 15.까지 연 5%,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2,199,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6.부터 2015. 4.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 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부터 제17행까지의 '나. 피고회사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하고, 그 대신 제7면 밑에서 제4행 위에 아래와 같이 '피고회사에 대한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회사에 대한 판단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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