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나27940 판결 양수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소송계속 소멸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대림신협은 1997. 2. 6.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출함.
피고의 대출금 상환 연체로 대림신협은 담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2001. 2. 23. 대출원리금 일부를 배당받음.
예금보험공사는 2003. 2. 26. 피고를 상대로 잔여원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03. 7. 31.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03. 8. 24.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확정판결).
예금보험공사는 2004. 8. 9.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원고(주식회사 케이알앤씨)에게 양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7940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5. 선고 2014가소5242436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8.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37,158,545원 및 그 지연손해금.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취소,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함.

이 유

1. 인정사실 대럼신용협동조합(아래에서는 '대림신협'이라고 한다)은 1997. 2. 6.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이자율 15.9%, 연체이자율 22%, 변제기 1998. 2. 6.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대림신협은 피고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자 그 담보로 제공받았던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01. 2. 23. 대출원리금 중 일부를 배당받았다. 그 후 대림신협의 파산관재인이 된 예금보험공사는 2003. 2.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중 잔여원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03가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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