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4. 선고 2015나26688 판결 구상금

1심취소, 피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보험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화해계약 성립 여부 및 향후치료비의 진료비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원고에게 729,070원 및 지연손해금 초과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임.
2012. 1. 3.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 C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6688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시업연합회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1. 선고 2014가소763945 판결

변론종결

2015. 9. 22.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29,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4.부터 2015.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7,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이하 '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A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2. 1. 3.08:25경 전남 장성군 남면 구도로 삼태리 진입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이 직진하여 마주 오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원고 차량 운전자 C이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C에게 2012. 2. 10. 기왕치료비 1,684,380원, 2012. 1. 30. 합의금 1,5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합의금은 향후치료비 5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