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4. 선고 2015나26381 판결 물품대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적법성 및 명의대여자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화장품 및 모발보호제품 제조업,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임.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에서 'C'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한 사업자임.
원고는 2011. 10. 11.부터 2011. 11. 21.까지 'C'에 화장품 등을 공급하였음.
공급받는 자 란에 피고의 사업자등록과 이름이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
미지급 물품대금 잔액은 4,117,300원임.
피고에 대한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되었고, 2015. 3. 24. 원고 승소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6381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엘오케이 유한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24. 선고 2014가소647579 판결

변론종결

2015. 9. 22.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17,3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 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